송하진 전주시장, 횡령금 구상권 청구도 주문 / 전북참여연대 "근본 대책을"
속보=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문책 및 경질 가능성이 유력시 된다.
(본보 4월 10·11일자 6면 보도)
송하진 전주시장은 15일 민생경제 조정회의에서 "전주문화재단 직원의 횡령사건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공동책임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당사자는 물론 책임소재가 있는 상급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어 "전주문화재단 횡령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면서 "전주시는 물론 출연기관, 보조금 지급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회계업무와 정기 점검체제를 구축하고 분명한 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제대로 부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해 경질을 포함한 문책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미 시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리자인 문화재단 사무국장, 상임이사, 감사, 이사장은 물론 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시청 간부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이렇게 어설프게 관리 감독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번 사건을 통해 전주시의 이중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시는 '일반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단 돈 1원이라도 시청 담당 직원에게 통보되는 전산과 통신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주문화재단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된 공금횡령에 대해 그 직원이 사직하고 나서야 알았다"면서 "전주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단호하고도 책임 있는 조처에 나서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전주문화재단의 경영팀장 A씨(계약직)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주택담보 대출을 갚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4억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 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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