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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대선 결선투표제 주장…'野단일화' 대안되나

최장집 "다당제 성공하려면 결선투표제 필수적"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독자세력화에 본격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정치권의 논의 및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도입되면 야권의 공식처럼 돼왔던 후보단일화의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된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은 지난 25일 민주당 손학규 의원측이 설립한 '동아시아미래아카데미' 강연에서 다당제의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최 이사장은 강연에서 "양당제는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부정적인 정당체제, 담합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상적인 건 정당이 4~5개가돼서 경쟁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유지되려면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면서 "첫번째 투표에서는 마음대로 투표하고 두번째 투표에서는 전략적으로 투표하면 되니작은 정당이 없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일' 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대선에서 3자 대결이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은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 반쪽짜리 대통령이 된 경우가 많았다"며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재 두개의 당으로 양분돼 있어 강요된 선택에 의한 사표가 많다"며 "여당이 강한 영남 지역, 야당이 강한 호남 지역 모두 선택의 여지가 안 주어지고 있다"며 적극 공감을 나타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안 의원의 의중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하지만 안 의원이 작년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 때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로 끝났고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 의원으로선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차기 대선에서 제3당의 후보가 되더라도후보단일화 협상을 거치지 않고 대선 출마는 물론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안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짜맞춰 져 있다"며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선투표제는 매번 논란이 돼온 인위적 후보단일화의 폐해를 없애고 '제도적 단일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대통령 당선자가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인 반면에 1차 투표시 후보 난립 및 2번의 투표에 따른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한바 있고, 대선 패배 후 지난 3월에 당 정치혁신위원회도 이 제도 도입을 공식 채택한 바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 없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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