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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18:10
(수)
[질문] 공시지가 5억원인 아버지 소유의 나대지에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매월 5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년 신고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토지사용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세금문제는 무엇인지요?
[답변] 특수 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세 가지의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적정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입니다.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적정임대료보다 작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때는 적정 임대료와 실제 받은 임대료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에게 토지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이익이란 부동산가액의 2%를 말하는데, 5년 동안 연간 무상사용이익을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10%)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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