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일할 수 있도록 출범시켜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실무 집행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입지와 개청일을 밝혔다. 오는 9월12일 세종시에서 개청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들이 한층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각각의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들을 전담해 추진한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각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과 산업용지·농업용지 개발, 환경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새만금지구 내 명품 복합도시 개발과 산업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관련 업무들이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새만금개발청의 9월 개청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년 넘게 찬성과 반대의 대립을 비롯하여 정부의 미지근한 사업 예산 배정, 수질오염과 해수유통 시비 등 사업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고, 결국 방조제 완공과 종합개발계획 도출에 이어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이 새만금개발청에 거는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한 것도 의미있는 행보라고 본다. 서 장관은 전날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개발청 개청일이 확정된 후 곧바로 새만금 현장을 방문, 실무 장관으로서 큰 관심을 직접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목도한 엄청난 새만금 역사에 놀란 서장관은 "새만금개발에 다 같이 힘을 모아나가자"며 의지도 확인했다.

이와 달리 정부 일각에서 새만금개발청 조직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은 유감이다. 새만금위원회가 당초 5개국 23개과, 258명 정원으로 조율한 새만금개발청 정원을 축소하면 안된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지만,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를 눈으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당초 계획된 정원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출범시켜야 한다. 제대로 된 인력도 없이 거대한 새만금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새만금개발청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조직으로 출범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