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기후변화 대응법

화석연료 의존 국내경제 온실가스 줄이기 어려워 감축목표 재산정 나서야

길게 만 느껴졌던 중부지방 장마가 끝나자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장마가 짧았던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 지난 주말에 전주에 갔었는데 말 그대로 찜통 더위였다. 기온이 37도를 넘었다고 하니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더위인 것이다. 저녁에는 앞마당 평상에 모여 수박을 먹고, 누워서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겼던 어릴 적 여름이 그리워진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의 한 복판에서 살고 있다. 남의 일처럼 여겼던 지구온난화 문제가 이제 생활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지구촌 전체가 가뭄과 홍수, 이상 고온 등 기상 이변으로 신음을 앓고 있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려면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되는데 그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에 주로 배출되는데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인류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냉난방 같은 생활 속의 에너지보다는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월등히 많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산업생산이 줄고, 경제성장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에 적극 반대하는 것도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특히 중국은 세계 제일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로서 2010년 72.6억톤을 배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배출량의 13배 수준이다. 중국과 인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전 세계의 1/3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교토기후협약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도 탄소규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주요 원인인 것이다.

지난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가 아젠다로 추진하였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저탄소를 선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는 것이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각종 정책이 쏟아졌고, 홍보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이라는 의욕적인 감축목표도 세계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종 구호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양은 전년대비 9.8%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왔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된 2008년부터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더욱 화석연료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국제사회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변화된 여건을 점검하여 국가감축 목표를 현실성있게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산정한 감축목표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규제도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미국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국가가 자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규제정책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앞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