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송전선로 권익위 중재 나서

대책회의서 미군 측에 최종 재검토 요청키로 / 관계기관 협의 거쳐 연내 갈등 조정 마무리

속보=345kV 새만금송전선로를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올해 안에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월12일자 10면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은 지난 17일 반대대책위, 한전, 전북도, 군산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의회특별위원회실에서 1차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60여일 동안의 조정, 중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대대책위 고윤석 위원장과 한전 전북개발지사 신태우 지사장 등이 새만금송전선로 대안노선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핵심 쟁점인 미공군 비행장 주변 철탑 고도문제와 보조항법장치 반사파 문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안노선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미공군 측의 입장을 둘러싼 주민과 한전 측과의 갈등인만큼, 미군 측에 최종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위에서 제시한 대안노선을 놓고 송전탑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건설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한의 높이, 반사파의 저촉 여부, 미공군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 등에 대해 군산시의 중재로 대책위와 한전이 상호 협의해 10월 말까지 권익위에 질의서를 송부하면 권익위원장 명의로 미군 측에 최종 요청하기로 했다.

또 미군 측 회신 결과에 대해 대책위와 한전이 최종 수용하고, 이후 군산공항 확장부지에 대한 저촉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에 갈등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만금송전철탑 노선변경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이 미군비행장 주변 철탑에 대한 미군 측의 불가입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군 비행장 문제가 풀리면 합리적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새만금송전선로와 관련, 한전 측 기존 안인 회현~옥구~산북동을 경유하는 제1안과 주민대책위 대안노선인 회현~새만금방조제~산북동을 경유하는 제2안에 대한 군산비행장 항공기 운항 지장 유무 검토 결과 미군 측은 "제2안의 철탑들은 서쪽 상공에서의 선회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비상착륙에 현저하게 지장을 줄 것이며, 보조항법장치 전파들이 대규모 송전선로에 의해 반사되고 반사파들이 원래 신호들과 섞여 계기에 의한 항공기 이착륙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제1안을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한전이 미군 측에 검토 요청한 자료에 철탑높이 값을 너무 높게 준 만큼, 이를 다시 조정해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1007명의 민원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