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주 탄소산업 적극 지원하라

전주시가 명실상부한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조성계획이 정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또 다시 유보됐다. 안전행정부가 최근 진행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벌써 세 번째 퇴짜다.

그런데 안행부의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안행부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산업단지 조성을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할 것,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마련할 것,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및 책임분양 등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할 것 등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전주시의 사업 의지를 꺾는 것이다. 전주시가 이 사업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은 3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 때문이다. 시 재정이 어려워 특수목적법인을 만든 뒤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가 통과되면 곧바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난 10월7일 SK건설과 (주)효성, 한백건설, KB투자금융이 참여해 만든 SK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대기 중이었다.

전주시의 이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전라북도와 정부는 농지전용 문제, 도내 산단 미분양 문제 등을 내세워 반대해 왔다. 결국 이번에도 사업 자체에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큰 문제는 안행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주시가 산단 사업을 최소 1년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전라북도와 안행부의 3년 연속된 제동으로 전주 탄소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상급 정부의 이같은 발목잡기는 전형적인 손톱밑 가시이고, 갑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

전주는 그동안 남들이 외면하는 탄소섬유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이에 (주)효성이 전주에 탄소섬유 양산공장을 지어 가동하기 시작했고, 관련 중소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안행부 결정으로 전주 입주를 바라는 탄소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제때 구하지 못할까 봐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틈을 타고 세계적 탄소기업인 일본 도레이사는 경북 구미에 이어 새만금으로 진출하고 있다.

최근 전주 탄소산업을 대하는 전라북도와 정부 태도는 지원은 커녕 주저앉히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안행부는 산자부와 호흡을 맞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