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막바지 의견조율에 들어간 반면, 양대 거래세의 하나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거래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50~60%의 중과하는 제도로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침체기를 거치면서 적용을 유예하기 시작했고 이후 몇 차례 한시적 연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예조치도 올해 말이면 일몰될 예정이라 별도조치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부활하게 된다.
문제는 양도세 중과가 거래위축 효과를 유발하여 가뜩이나 움츠려진 시장에 침체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도 문제된다. 한쪽에서는 취득세 차별을 없애는 등 다주택자에게 주택구입을 유도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출구를 봉쇄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된 법안이다. 또한 이번 유예조치도 종료까지 1달 반 정도만 남아있어 또다시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조속한 결론을 통해 시장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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