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민간 기업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고용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민간기업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요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강제한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제 일자리의 주된 대상은 경력단절 및 기혼 여성, 퇴직 후 제2의 근로인생을 살고자 하는 베이비부머이기 때문에 졸업 후 상용직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모범사례가나오면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제 전환 유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이나 여건 등을 봐가면서 정책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한국노총이 최근 시간제 일자리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화에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새로운 차원의 일자리인데 부정적인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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