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대 교수회가 내년 9월 실시되는 총장선거와 관련해 ‘직선제 회귀’를 결의한 가운데 대학본부가 “선출방식 재논의 불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 총장 직선제 회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두드러지는 반면 일각에서는 내년 총장선거까지 학내갈등은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자 2면, 11월 29일자 4면 보도)
정항근 부총장은 5일 전북대 교수회의 투표 결과에 대해 “‘직선제 폐지’는 교수총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교수총투표의 결과에 근거해 개정된 학칙에 따라 차기 총장 선출은 ‘공모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항근 부총장은 이날 ‘총장 선출 논의와 관련하여 교수회 회장단의 책임있는 행보를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투표는 정당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며, 교수회 회장단의 ‘직선제 회귀’주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미 지난해 결정이 난 사항을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총장은 “교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회의 입장대로 직선제로 회귀하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돼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대학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수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선제로 회귀한다면 차기 총장 임명 거부로 인한 총장공석 사태가 장기화해 대학의 위상추락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본부의 이같은 입장은 ‘직선제 회귀 논의는 더이상 없다’는 것으로, 향후 교수회가 본부측에 학칙개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교수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당성도 부족한데다, 교육부의 강력한 간선제 도입의지 등을 감안하면 직선제 재논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실제로 전북대가 만약 직선제 회귀를 선택한다면 교육부 재정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적지않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0월 21일 전국 국립대학에 발송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총장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국립대학의 경우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대가 직선제로 회귀땐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33억원을 반환해야 하고, BK21+사업(7년간 500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60억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ACE·25억원) 등 580억원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교수회와 본부가 대립각을 키운다면 적어도 내년 총장선거때까지는 학내 갈등이 팽배해지고, 이로 인한 대학구성원들간의 불만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현행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꿀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전체 유권자 988명 가운데 716명이 참여해 586명(81.8%)이 ‘직선제 찬성’을 선택했다. 반대 113표(15.8%), 무효는 17표였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해 7월 총장 후보자 선정방법 개정을 위한 투표를 거쳐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한 상태다.
전북대 관계자는 “현재 총장직선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립대는 전북대외에도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5개 대학이지만 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과 사정은 다르다”면서 “교수총투표와 교수회 평의회를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 전북대와 달리 나머지 4개 대학들은 교수회의 반대에 부딪혀 총장직권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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