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발연 "군산 미군 가족까지 포함" 밝혀 / 의료사고·미등록 유치업자 대책도 없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 의료서비스 부문을 선정,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외국인환자는 매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전북은 지난 2011년 전국 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의료관광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나, 정작 정확한 통계는 외면한 채 환자 유치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지난 2009년 6만201명에서 지난해 15만9464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 평균 38.4%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수입도 지난 2009년 547억원에서 지난해 2673억원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69.7% 성장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발표한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1년 외국인환자 2104명을 유치,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를 기록했고,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국에서 4번째(156만원)로 높았다. 지난 2009년과 비교해 환자 수는 3배 이상, 1인당 평균진료비는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환자 증가세에 따라 전북도는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팸투어 △의료관광 유치업체 육성 및 인센티브 부여 △의료관광 컨트롤타워 건립 등 진흥방안을 마련했다.
전북 고유의 의료관광 콘텐츠와 병원·숙박·음식·관광 등 인프라 부족 등이 의료관광객으로 하여금 전북 방문을 주저하게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북도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애써 외면했다.
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동남아시아 의료관광 성장에 따른 전북도의 추진방안’에서 ‘외국인환자’를 모두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집계했다. 가벼운 질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외국인까지 모두 의료관광객으로 해석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미국(61.5%), 중국(15.3%), 몽골(3.4%) 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미국인의 경우 군산에 체류 중인 미군 가족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전북도는 외국인환자 증가에 따른 장밋빛 비전만 제시한 채 의료사고 배상, 미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대비책은 내놓지 않았다.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외국인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모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전북을 방문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북을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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