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대여, 무능의 극치…책임자 문책해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6일 18일째를 맞이한 철도파업과 관련, "대화하자는 노조의 손을 뿌리치지말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에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는 게 진실이라면 철도파업은 대화로 풀 수 있다.
노조도, 야당도, 국민도 대화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문제를 풀자며 노조를 부정하면 정부는 누구와 대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면서 "정부는 노조와 대화하고, 국회는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으로 이 파국을, 혼란과 불편을 '원샷'에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대여하기로 한것과 관련, 전 원내대표는 "군 당국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실탄 소요량도 파악 못하는 한심한 작전수행 능력이 문제"라면 서 "국제 정세도, 국민 정서도 모르는 상황 판단 능력은 더욱 더 큰 문제"라고 따졌다.
또 "일본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심각한 상황에 (어떻게)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빌린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고 그 무능의 극치에 개탄이 절로 나온다"며 책임자 문책 및 정부와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연말국회 상황에 대해 "국회가 헌정사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하는 국회를 만드느냐,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허공에 날리는 파국 국회를 만드느냐 중대기로에 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대통령바라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를 만드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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