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력 있는 단체는 책임 준수해야"…노동현안 '패키지 딜' 제안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8일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은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의 대화 거부, 중단 사태를 촉발한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에 대해 노사정위가 유감을 표명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개인, 단체는 현행법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문제와 관련, "1987년 체제에서 태어난 노조로서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 참여라는) 의무와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건이 급변한 상황에서 87년 체제의 덫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중단을 두고도 그는 "민주노총 경찰 진입과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은 그리 아귀가 잘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사정위는 정부가 아니다.
연대감을 나타낸 것이겠지만 오히려 한국노총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정 관계가 경색돼 있고 노동계가 참여할지 의문이 들겠지만 가급적 현장 혼란을 줄이려고 상반기 중 대타협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패키지 딜'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되 초과 근로수당에 의지하는 근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처럼 노사정이 양보로 현안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다.
가능하면 상반기에 합의를 이루는 게 목표고 필요시 연말까지 합의하는게 위원회의 구상이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 창구는 노사정위로 일원화하기로 지난해 말 청와대 보고가 이뤄졌다.
노사정위는 이달말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초에는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발족할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화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사 관계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 도전적인 상황을 뚫고 가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이 있고 명령이 있다. 거기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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