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희망이라고들 한다. 아동은 그 어떤 사유에도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소관 138개 사업 중 67개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와 사회복지종사자, 생활인, 이용자가 반대하는 지방이양사업을 지방분권화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복지서비스 격차 심화, 지방재정의 악화에 따른 복지사업 예산부족, 복지시설 확충기피,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미흡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지방이양은 지방재정의 불균형으로 실패한 복지정책이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이양 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일 것이다.

2013년 9월 2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안전행정부장관, 보건복지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시설(양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2015년부터 중앙에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은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제외되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복지분야 실천현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중앙 환원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왜 유독 아동복지시설이 빠지게 된 것인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사회복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편중되어 있고, 그나마 아동은 투표권이 있는 보육지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부모에게서 이탈되어 생활하고 있는 시설아동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특히나 아동복지시설은 선거권이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대부분이고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변해주어야 하는 소외계층이기에 2015년 중앙환원예산에 반드시 아동복지시설 예산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