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산상봉 위해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제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독일 통일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인 '한반도 프라이카우프'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거절을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프라이카우프(freikauf)'란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의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한 것을 가리킨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등 현물을 제안하고 현재 생존한 국군 포로를 비롯한 7만여 이산가족 전원을 단기간 내에 상봉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봉 신청자 13만명 중 이미 절반 가까이 돌아가셨고, 한 해에만 4천여명이 가족상봉의 한을 못 풀고 눈을 감는다"면서 "상봉을 해도 한 번에 100명씩 만나는 현 제도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일 뿐"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설 상봉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조건이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충분한 사전 정지와 준비 없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산가족에게 더 큰 실망과 절망을 준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공표한 정치 쇄신의 약속"이라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조속한 약속 실천을 촉구하고, 새누리당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