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與 정당공천 폐지 거부, 2월국회 시련 올것"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2월 국회서 저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1월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시련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약속을 하고는, 이제와서 딴 마음이 들어 중앙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보완논의가 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저희들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2월 국회에서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추진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영리를 최대한 추구하고 공공성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2월 국회에서 이를 탄탄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북한에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일 뿐, 북한 인권 증진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실효성, 지속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북한인권법이라는 원칙에 맞춰 북한인권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