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게임과 경기에는 룰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야만 선수들이 일정한 룰에 따라 경기를 하고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도 승패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독 이런 룰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정치분야이다. 특히 최근 기존정치권에 식상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나 새 시대의 선지자인양 기대를 모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의원도 결국 현실정치와 계파정치의 한계에 부딪쳐 주저앉음으로써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 주고 말았다.
기초단체 선거에서 여당이 대선공약을 어기고 공천을 강행하자 이를 비판해 오던 입장을 바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이를 번복 한 것이다.
전통적 지방자치이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중앙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의 일은 지역민 스스로 행해야 한다는 자치의 순수이념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마저도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치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단체에 대한 무공천 천명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는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와 닿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졌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일관성, 객관성과 원칙이 무시되고 전횡과 야합이 난무하는 듯한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그간 주장해 온 소위 개혁공천은 온데 간 데 없는 듯하다.
후보에 따라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어 현직 단체장한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니와 이미 단체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후보까지도 속죄양으로 삼는 듯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처사이다. 본인의 과실을 남에게 떠 넘기는 형상인 것이다.
중앙당의 공천권을 남용하여 지구당의 자율을 해하고 모든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도 불식되지 않은 듯하다. 더불어 과거 당선전력만 있으면 흠이 있어도 이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발상은 가히 목불인견인 것이다. 과연 새정치인지 헌정치인지 구정치인지 도통 구분이 안된다.
혹시나 새정치연합에서 공천하면 과거와 같이 아무말 없이 찍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를 고대해 본다 .
한발 양보해서 개혁공천을 하든 전략공천을 하든, 경선이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적 원칙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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