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찾아서


▲ 총무국장 겸 논설위원

민선 6기 출범이 역동적이다. 단체장들이 취임 첫날부터 강조한 것은 소통과 변화였다. 취임식은 신선하고 다양했다. 귀빈석을 주민에게 배정하거나 외부인사 초청 없이 직원행사로 열기도 했다. 취임식을 하지 않고 환경미화원과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대체한 단체장도 있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펼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 인물과 무소속의 대거 입성 등 6·4 지방선거가 빚어놓은 새로운 지역정치권 구도가 자치행정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 갈등 해결 원칙·방법 만들고 관리를

이번 선거는 돌풍을 몰고 왔다. 전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 15명 중 무려 10명이 교체되고, 무소속 7명이 기초단체장 대열에 참여했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초선 단체장이 3명에 그치고, 무소속 후보가 한 곳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충격의 파란은 적지 않다. 그동안 특정정당이 휩쓸었던 표밭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향후 자치단체 운영에 역학적으로 일대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정당과 무소속간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있어 자칫 분열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새로운 전선 형성은 지역의 현안 추진에 복병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분명 다분법의 지대로 진화했지만 이분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쟁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중대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이념분쟁의 경계선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소속 단체장 취임식에 새정치연합의 이춘석 전정희(익산), 최규성(김제 완주), 김춘진(부안) 국회의원은 정치적 벽을 넘으려는 듯 참석했지만, 박민수 의원이 지역구인 진안·장수·임실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우려의 시각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가 반복되면서 지적된 것은 신·구세력간의 경직성이다. 신규는 구세력의 정책에 철퇴를 가져왔다.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도 그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송하진 지사가 사람과 돈이 모이는 ‘사돈행정’의 기치를 내걸고 조직을 점진적으로 개편하거나, 새만금사업은 일본 도레이 공장의 기공식에 참석하면서 도정의 특수 키워드로 삼은 것은 시의적절한 궤도 설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틀을 짜는 기초단체들이 과거의 관성을 얼마나 털어낼지는 알 수 없다.

단체장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또 있다. 전국적인 의제이지만 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의 개념을 세우는 일이다. 현실을 돌아보면 자치단체는 예산과 보조금, 국책사업 등을 끌어오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는 성년을 맞고서도 ‘중앙정부의 출장소’, 또는 ‘중앙정치의 식민지’라는 얼룩진 도식이 오히려 굳어지고 있다.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중앙의 예속이 가속되면서 투쟁 모드의 형국이다. 무소속은 정치권을 잇는 디딤돌까지 없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지간하면 갈등을 없애기보다 갈등을 해결할 원칙과 방법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자유와 인권·투명성 등의 가치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을만한 규범이 되었고,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구동존이’다. 같은 것을 추구하지만, 차이는 인정한다는 의미다. 야구를 보더라도 오른손 타자만 홈런을 치라는 법은 없다. 왼손 타자도 만루 홈런을 건져 박수갈채를 받는 일도 흔하다.

■ 같은 것 추구하지만 차이 인정해야

이번에 취임한 단체장들은 정당과 무소속의 마찰, 전·현직의 긴장관계, 중앙과 지방(광역과 기초)의 갈등으로 상징되는 단체의 폐쇄성과 정체성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소속 단체장들의 복당, 입당설도 정당 색깔 없이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처사다. 다양한 환경이 유혹과 고난의 가늠자가 되겠지만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정신의 실천에는 한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기 없이 ‘큰 전북’은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