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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규·추진사업 예산 집행 중단

의회 "행정 신뢰 추락·시민 불안 조성" 비판 / 市 "재정 절감 방안 추진 위한 것" 양해 당부

익산시가 추진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면서 예산집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익산시의회는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태라며 빠른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 모든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예산 집행까지 중단시켰다”며 “시에서 발주한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보며 시민들은 불안감을 갖게 됐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깨질 상황이다”고 우려감을 내비치며 조속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시는 박경철 시장이 취임하면서 ‘재정 비상상황 선포’에 따라 추진사업들을 비롯한 신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규 사업의 예산집행을 전면 중단했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일정액 이상은 재검토 이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한창인 일부 사업에 중단을 지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은 시장의 시정방침이라지만 전임 시장과 시의회가 심도 있게 편성한 예산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토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행정의 신뢰 등 이런 일련의 행정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은 중단 후 검토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른다”면서 “행정 경험이 없는 시장을 공무원들이 잘 보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는 ‘재정 비상 상황’에 맞춰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양해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뒤 시의 전체 예산 중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하고 모든 예산집행을 중지한 것은 맞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고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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