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업체 손실 보전을"

김승환 교육감 "계약불이행 떠넘겨선 안돼" / 일각선 '교육부 겨냥 쓴소리 일환' 시각도

세월호 침몰 참사와 맞물려 교육부가 ‘수학여행 금지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이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는 수학여행이 중단되면서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일선 학교도 위약금 문제로 속앓이를 했었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향후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교육부가 현재까지 마땅한 후속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여전히 불편한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승환 교육감은 28일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유보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수학여행 유보는 결과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귀책사유가 여행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또는 손해를 여행업체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내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여행업체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에도 수학여행 유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는 계약을 위반한 우리가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켜보기로 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행업체에 고통분담만 호소할 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행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손해를 떠안으면서도 나중을 생각해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법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직후 도내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을 유보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