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대한 3차 심의 과정에서 전북지역 10개 중점대상 사업 중 6개 사업은 정부 관련 부처안보다 오히려 삭감됐고, 2개 사업은 정부 관련 부처안과 같다. 2개 사업만 애초안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우선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신항만, 군장항 항로준설, 해상풍력지원항만 등 SOC 분야예산이 정부 관련 부처안보다 줄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등 SOC 분야가 아닌 사업 예산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재청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편성안보다 감소했다.
여기에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국민안전교육원 설치의 경우 정부 부처안 그대로 편성됐거나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사업들은 새만금사업과 지역 전략산업, 민선6기 전북도 핵심과제 등 지역발전 또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다.
대표적으로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은 민선6기 전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핵심과제에 포함돼서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1150억원이 확보됐으나 기획재정부의 심의에서 1050억원으로 1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확정단계에 있다”며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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