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 받은 자동차 전북 4만여대

10년 이상 미검 차량 44.5%…대형사고 우려 / 정부·지자체·경찰 합동단속 강화 필요 지적

전북지역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만 여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점검에 따른 주행 및 제동불능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의 합동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상습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만 2600대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점검을 받지 않았다.

차량별 미 검사기간을 보면 전체의 44.5%인 1만 8996대가 10년 이상이었으며, 1~5년 이하가 25.4%(1만 851대), 5~10년 이내 22%(9399대), 1년 이내 7.8%(3354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106만 6337대의 차량이 장기간 점검을 받지 않은 미점검 차량이었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리다 고장으로 인해 사고를 낼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일명‘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 경찰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 11만 5687대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27.5%에 해당하는 3만 1904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70억6745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