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진해 온 민선 6기 첫 조직개편 작업이 전북도의회의 강도 높은 비판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심덕섭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담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2시간 여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조직개편은 조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조직 확대에 치중했고 이를 위한 기계적 분류와 신설 조직이 상당 부분을 차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안 주요 내용= 전북도는 민선 6기 도정의 기반이 될 첫 조직개편안에서 현행 10실·국·본부, 47관·과, 208담당을 11실·국·본부·단, 53관·과, 221담당으로 늘렸다. 또 정원도 현행 1668명에서 68명 늘려 1736명(소방공무원 1970명 제외)으로 조정했다.

특히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기존 대외협력 및 정무 기능에서 경제·새만금 분야까지 확대했으며, 자치·안전행정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자치안전국을 신설했다.

또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새만금 분야를 분리해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민생일자리본부와 전략산업국을 통합하여 경제산업국을 신설했다.

△도의회 문제 제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민선 6기가 지향하는 조직의 이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직확대에만 치중했다며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우선 실·국간 균형과 업무량 비교 측면에서 정원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관리실과 농수산국·경제산업국 등 3곳은 각각 27개 담당을 총괄해 조직이 거대해진 반면, 환경녹지국과 대외협력국은 각각 15개와 14개의 담당을 둬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선 5기와 비교, 신규 행정수요 및 내부 업무 총량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68명이 증원돼 연간 약 39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되는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진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행정이 단체장 공약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면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조직개편의 최우선 이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성환 의원은 “전북도가 실시한 조직진단 보고서와 사무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원에서도 56명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잉여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68명을 증원한 것은 예산낭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도민·전문가 및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과 정무부지사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도의회 각 상임위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청소년과의 아동 및 보육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양성평등과로 변경한 데 대해 청소년 정책을 위해 현행 여성청소년과 명칭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농수산국을 중앙 부처와 부합하도록 농수산식품국으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업과를 별도로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생일자리본부와 전략산업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망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집행부가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재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회기 중(9월 30일까지) 상임위에 제출하면 다시 심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안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도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점을 지적한 도의회가 집행부와 어느 선에서 타협안을 찾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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