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31만2764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3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2003년)의 11.8%에 비해 4.9%가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향후 2026년에는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전세계의 65세 이상 비율 평균인 11.6%(2030년), 15.6%(2050년)를 각각 2배가량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했다.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화되고, 가족과 사회, 정부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증가하고 있다.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의 부양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상적인 생활수행 능력이 떨어진 노인에 대한 부양은 어떠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노인부양, 이것이 고민이로다.

대학생 윤모씨(22·남·전주시 우아동)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는 당연이 따로 살 것이며 이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이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본건 아니지만 아마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라고 말한다.

김모씨(34·남·전주시 인후동)는 지난 4월 홀로계신 아버지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 혼자 생활하기 어렵게 되자 퇴직을 선택했다. 아버지는 의료시설이나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고 집에서 지내시기를 원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여생을 돌보지 않는 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와 회한이 남을 것 같았다고 한다. 5개월 후 아버지는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결혼해 자녀까지 둔 김씨는 생활이 걱정되었다고 고백했다.

임모씨(43·여·전주시 중인동)는 16년째 친정어머니와 함께 산다. 임씨의 어머니는 7∼8년 전에 치매가 발병하였고, 3∼4년부터는 정도가 심해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중증치매 단계다. 직장생활을 하는 임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를 목욕시킨다. 매일 15알씩 약을 복용해야하는 어머니의 아침을 꼭 챙겨드린다. 오전 7시에 집을 나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학교에 내려주고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기고 출근을 한다.

임씨는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형제들끼리 부양문제로 다툼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서운하고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고 한다.

△노인부양 지원정책 명과 암

노인부양은 개인적 혹은 가족적 차원의 사적 부양과 지역사회 및 국가가 개입하는 공적부양으로 나뉜다. 2007년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2008년 4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요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급여대상이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 2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희 금암노인복지센터장은 방문요양의 장점으로 대상자가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서 욕구에 맞는 개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방문요양 운영에 따른 어려움도 여전하다.

김정희 센터장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로 인식해 가족이 먹을 김치담그기나 텃밭가꾸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합의 하는 일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시급으로 책정되는데 대상자가 시설입소나 다른 요인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급여가 절반으로 준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정희 센터장은 “현재 전라북도에 재가요양기관이 640여개, 전주시에만 160개가 난립한다. 이 때문에 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여 15%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7월부터 법이 강화되어 본인부담금을 면제, 경감해주는 사례가 발각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설폐쇄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시행초기라 재원부족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본인부담금까지 면제한다면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낮아지고 60세이상 고령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등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금암노인복지관 서양열 관장은 노인부양문제에 대해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사회적 효(孝)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징수, 조사, 판정, 평가 및 관리·감독 기능을 분리·개편해 제도적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 인력의 자질 향상과 이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도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늘푸른집 나송 원장 "요양보호사 처우 여전히 열악, 현실적인 수가인상 이뤄져야"

-늘푸른집은 어떤 곳입니까.

“전주중앙교회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심신기능과 다양한 욕구에 맞춘 잔존기능 유지 및 자립기능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특히 치매어르신을 위한 특별 공간 및 인지기능 유지 개선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실시 후 요양원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노인을 위한 가족의 부양부담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부터 국가정책으로 전환됨으로써 소득에 관계없이 노인성질환을 가진 일반대상자도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국가보조금이 아닌 요양수가로 운영되므로 각 기관 별 임금형태와 운영체계가 차별화되었고, 대상자(보호자)의 서비스욕구가 높아져 서비스 양과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개개인 맞춤형서비스, 사례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케어인력의 고령화로(20~30대에서 50대 후반) 직무 및 보수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요양원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제도시행초기 보건복지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개인장기요양기관 시장진입을 독려했으나 오히려 공급과다로 지나친 시장경쟁체제가 형성됐습니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공실률로 인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수가로 인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여 구인이 어렵고 기피하거나 잦은 이직 등으로 요양보호사 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또 요양보호사는 전문직종으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종직업으로 적절한 검증 없이 대량 배출되어 전문직으로 갖춰야 할 덕목들을 기관에서 직무교육으로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정책의 잘못된 그리고 성급한 시도가 최일선에 있는 현장이 모든 책임과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현실에 처하게 됐지요.”

-개선 방안은.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가인상이 이루어져야만 시설운영 어려움 해소와 요양보호사처우개선으로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소 및 이용자(보호자)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장기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해요. 현대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안고 가야할 숙제이며, 누구라도 노년에 일정부분 이용할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오히려 현장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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