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표 정책 참여 권한·책임 공유를" 대통령직속 노사정위원회 전북지역 대토론회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 지역협의체 성공 핵심, 지속적인 대화도 중요"

▲ 전북지역 노사민정 대토론회가 2일 오후 폴리텍대학교에서 열려 분임토의 후 노사정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채택 하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주요 노사 대표들이 참여해 이들에게 정책 참여 권한을 주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폴리텍대학 전주 신기술연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 주최로 열린 ‘전북지역 노사민정 대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창곤 전북대 교수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 정부의 고용, 노동, 복지, 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했다”면서 “지역에서 업무 조정 문제 외에 진정한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 노력이 지역협의체 성공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까지 지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또 지속적인 대화와 현장 참여 등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노사민정 협력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면서 “노동시장과 경제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발생하는데 어떤 충돌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대화 창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사간의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에서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협상과정 현장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갈등이 지속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두형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및 박명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시민석 광주고용노동청장, 전주시 조봉업 부시장, 군산시 이성수 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노사민정의 의견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전북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