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도 운영단가 인상 등 대책 발표 / 전북교육청 "학급수 감축, 수혜대상 줄이는 셈"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올리겠다며 단가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돌봄교실의 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2015년 만족도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내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단가를 현행 오후·저녁 약 2000만원에서 오후 약 2500만원·저녁 약 2400만원으로 25%가량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내용 및 예비교원·대학생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정이 뒷받침 되지 못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은 오후 2000만원·저녁 3000만원의 단가를 책정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왔다.
정부 기준에 비해 저녁 돌봄교실의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었지만, 이는 2013년에 있었던 교육부의 대응투자분 지원이 2014년에 종료됨에 따라 질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던 것.
내년에는 이것을 정부 기준 단가에 맞춰 재조정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오후돌봄교실 단가를 2100만원으로 소폭 상향하는 선에 그쳤다.
저녁돌봄교실 단가를 2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음에도, 저녁돌봄교실의 수(89학급)가 오후돌봄교실의 수(410학급)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예산상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또 긴축재정 여파로 초등돌봄교실 전체 예산 자체가 올해 약 170억원에서 내년 약 152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운영 학급 수를 줄여야 하는데, 전체에서 68개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참여 학생 기준을 ‘희망 학생’에서 ‘필요 학생’으로 바꿔 ‘선별적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도교육청은 실제 수혜 대상을 축소하는 셈으로 해석했다.
앞서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정국에서 도교육청이 예상한 ‘누리과정으로 재정 부담이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가 바로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복지 분야’가 현실화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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