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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내 대형 국도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서 줄줄이 탈락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적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성만 따지는 예타를 낙후한 지역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도시지역과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부안-고창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을 비롯한 새만금과 정읍, 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공약사업과 함께 태권도원 조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 등 3건의 국도건설 사업을 위해 예타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추진 중인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2002년 예타에서 탈락한 뒤, 2011년 일괄예타에서도 탈락하는 등 경제성에서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사업이 중단돼 있다.

새만금에서 부안을 거쳐 남원까지 이어지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도 새만금에서 정읍까지 일부 추진 중이지만 부안에서 남원을 잇는 구간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답보 상태다.

이와 함께 무주 태권도원 조성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태권도원 진입도로 역시 지난 2011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국도건설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다.

동부내륙권 국도와 부창대교,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 등 도내 3건의 대형 국도건설 사업이 줄줄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예타 적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타가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지게 되면서 결국 손쉽게 통과되는 수도권이나 도시지역과 달리 낙후지역은 통과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정치권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는 예타보다 정책성과 기술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까지 고려하게 되는 예타 종합평가(AHP)를 적용시키려는 정치적 협조가 절실하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1이상이 되어야 통과되는 예타에서 부창대교는 2002년 0.54에서 2011년 0.27로 경제성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창대교와 동부내륙권 국도 등은 대통령 공약으로 예타 면제를 요청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