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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가서기

 

최근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한 반론의 목소리도 높다. 또한 CCTV가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다시금 발생하는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까?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교사 자질 높인다…? ‘사후약방문’ 정부 대책. - 뉴시스 2015.1.26.

 

△ “0∼5세 육아 국가가 책임” → “2세까진 엄마가 키워야…” - 국민일보 2015.1.26.

 

■ 신문 읽기

 

〈자료1〉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부정적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의무화에 공식 찬성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 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국민일보 2015년 1월 22일자〉

 

〈자료2〉

 

“24시간 돌린다고 아동학대 예방되나” CCTV를 보는 시선들

 

- 학부모 “교사와 소통 더 중요” 교사 “실시간 감시는 인권 침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육업계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은 CCTV 설치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CCTV의 실효성과 인권, 활용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윤빛어린이집은 CCTV를 원장실 겸 서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남윤희 원장은 “CCTV는 보안 목적으로 달아놓았다. (학부모들이) 열람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시간 중계 여부가 거론됐지만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개월 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주영씨(34)는 “CCTV를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사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학부모 김미정씨(36)는 “오히려 교사들과 소통 접점을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직장어린이집 ㄱ원장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옥외 놀이터와 식당, 실내 놀이실 등 일부 시설에만 CCTV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CCTV가 아동학대 방지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이어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 간 사소한 다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CCTV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실시간 감시카메라가 보육교사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략)·〈경향신문 2015년 1월 25일자〉

 

〈자료3〉

 

“점심시간이 지옥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 수를 만 0~4살 이상까지 각각 교사 1명당 3,5,7,15,20명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여기에 2~3명씩 초과보육을 허용하다보니 4살 반의 경우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23명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도 3월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영이 어렵다”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하소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도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2013년 보육교사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10시간이었다. 보육교사 임금은 4년째 동결되다 올해 겨우 3% 올랐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는 123만원에 그친다.(중략)〈한겨레 2015년 1월 16일자〉

 

■ 생각열기

 

1. 〈자료 1〉에서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을 찾고 그 배경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2. 〈자료 2〉에서 나온 CCTV 설치의 목적을 찾아 쓰세요.

 

3. 〈자료 2〉에서 CCTV 설치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을 각각 찾아 쓰세요.

 

4. 〈자료 2〉에서 CCTV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 쓰세요.

 

5. 〈자료 3〉에서 보육교사들의 근무조건을 찾아 표로 정리해보세요.

■ 생각 키우기

 

1.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어떤 그림과 구호를 사용할지 생각해보고 그려보세요.

 

2.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획득 차이를 두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둠별로 토의해보세요.

3.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자료 3〉을 참고하여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둠별로 토의해보세요.

 

■ 생각 더하기

 

정부가 지난 2013년도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600자 이내로 정리해보세요.

 

■ 관련용어

 

△ CCTV(closed cirsuit television)

 

CCTV는 화상의 송수신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수신대상 이외에는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한다. CCTV는 때로 industrial television의 약어인 ITV로 불리기도 하는데 방송텔레비전 이외의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한다.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위탁된 영유아를 구분하여 그에 적절한 각각의 보육계획을 세운다. 관찰내용과 지도경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아동들의 보육상태를 평가하여 부모들과 아동들의 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기도 한다.〈한국고용정보원 직업사전〉

 

■ 학생글

 

어린이집 CCTV 설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최근 TV에서 방송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매일같이 정부의 대책방안들이 뉴스에 쏟아져나왔고 그 중에서도 CCTV 설치는 곧 시행된다고 한다. 우리학교 곳곳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있다. 우리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영유아를 대하는 올바른 인식이 보육교사를 뽑는 과정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야한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역시도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한 교실에 너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어린이집 역시 보육교사 한 명이 맡는 영유아의 수가 적절해야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영유아 보육에 대해 집중되는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한가현(순창중앙초 6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