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원하는, 보수가 좋고 일자리 안정성이 높으며 비전과 사회적 평판이 좋은 소위 ‘좋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대기업 또는 공기업 취업준비에 젊음의 정열을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하고 적극적인 청년고용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는 선도산업 등의 육성 등, 산업구조의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또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연공서열에 기초한 보수체계,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이며, 노동생산성이 2012년 기준 30.4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61.2달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약 1/3수준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문제 역시 아주 심각하다.

대기업은 현재의 보수체계로는 인건비 과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고용이 어려우며 중소기업은 부적절하게 낮은 하청가격으로 인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이들의 60% 이상이 대기업과 공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을 대부분 기피하며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이라고 지적하였던 점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 원·하청 불공정 거래관행의 근절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국내노동시장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세대간 갈등 등 사회적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세대 간 상생을 통한 공적연금문제의 완화 및 젊은이들의 중장년층 부양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잘 진행되어서 60세 이상의 중장년층도, 청년층도 모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중장년층이 은퇴 후에 일하는 행복과 함께 노후의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가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정에서 노·사 어느 한 쪽의 노동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지 않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정부는 꼭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물론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고, 중장년층의 일하는 행복이 보장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에 노·사 모두 신속히 동참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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