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의 개방형 직위는 모두 전직 직원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해수부의 개방형 직위는 이름만 개방형일 뿐 실제로는 내부 직원 챙기기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게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임용절차를 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대해 진정으로 통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작년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담화 이후 개방형직위 네 자리(감사관, 해양생태과장, 선원정책과장, 해사안전관리과장)에 대한 임용절차가 진행됐으나 민간에서는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담화에서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모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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