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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는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링크(link)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하여 W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W가 인터넷 게시판에 주소를 링크한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가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년 3월 12일 선고 2012도1374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의 인터넷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