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잇단 실패로 20년 가까이 사업 표류 / 작년 경제자유구역 해제, 새만금 지구로 편입 / 개발청, 용역착수 늑장…토지주 불만도 팽배
고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지구 개발이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고군산 일대는 지난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대규모 민간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부진으로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사업의 밑그림인 개발계획 조차 수립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군산 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
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0년까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일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개발사업은 커녕 행정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8월엔 정부의 사업부진 지구 퇴출방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동안 전북도 등은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 미국 패더럴사,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등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투자협상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특히 국제해양관광지구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새만금 지구로 편입되면서 기존의 개발계획이 백지화됐음에도 아직까지 개발구상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청은 올 5월에서야 고군산군도 개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올 연말까지 진행될 용역에서는 개발 기본구상과 조기개발 전략,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등의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 표류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 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갖추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용역에서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전략과 대폭적인 규제완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고군산 군도 일대가 10년 가까이 토지거래허가구역(9.8㎢)으로 묶임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 해소도 해결과제로 남았다. 이 일대는 지가상승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개발 지연으로 지난 2011년 12월 27일부터 기간이 연장(5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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