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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과 산악관광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는 지난 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에서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 지역 기업인과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걷어내는 산(山)들(農)규제, 확 살아나는 전북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산악관광 규제와 농업 진흥지역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토지의 56%가 임야인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산악관광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스위스와 독일 등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뒤 산 정상 호텔,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방문자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며 지리산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높이의 50% 이상인 지점에도 호텔 증개축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에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기 위해 환경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산지광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도로를 활용해 산악철도를 설치해도 중간정류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자연이 훼손된다”고 지적한 뒤 효과 분석 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진흥지역 건축규제 해소 △내수면 양어장 입지제한 완화 △농림지역 음식점 건축 허용 등의 요구도 이어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있던 대한민국이 세계를 무대로 더 크게 비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논의된 과제 중 규제완화가 가능한 것은 조속히 해결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해당 부처와 단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규제 해소방안이 마련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등과 함께 남원시내의 만인의총을 찾아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면서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이 반드시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1만여 민·관·군 의사들의 얼이 서려 있는 곳으로, 1981년 사적 272호로 지정된 뒤 남원시에 이어 전북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1999년부터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