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주택 분쟁 해결 적극 나섰다

하가부영·영무예다음 입주민·건설사 갈등 중재 / 김승수 시장 "보증금 인상·분양가 적정여부 조사"

전주 하가부영·영무예다음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 및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입주민과 건설사(임대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8일 하가 부영 및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변시세(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5% 인상 불가 △하자(지하주차장 누수 등)로 인한 불편 △최초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 및 사용검사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조사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하자처리는 직원을 상주시켜 전수조사를 시키고 사용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겠으며 임대보증금 인상문제에 대해 입주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덕진구청에서는 12월 9일부터 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을 상주시켜 오는 24일까지 하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부영측에게는 임대보증금 5% 인상에 대한 근거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하자 분석과 함께 하자처리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5%인상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영무예다음 입주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별분양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입주자와 협의 △분양가격은 감정가격의 15%하향 조정 △하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양받을 수 없으므로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덕진구에서는 입주자 자체적으로 하자진단을 받아 제출된 공용 및 세대 하자처리에 대해 부영과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에게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후 하자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개별분양전환(136세대)을 위한 무주택 전산검색을 덕진구청에 의뢰했으나 덕진구청에서는 분양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문제로 이견이 있어 영무건설과 입주자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산검색을 유보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임대주택의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입주민들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