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14일 정부와 은행의 주택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심사 때 담보가치보다는 상환능력을 더 따지겠다는 것이고, 상환방식은 거치후 일시상환 보다는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소득심사 강화는 다분히 지방 주택시장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방에서는 담보가치만 있다면 대출이 무난했지만 전에 없던 상환능력심사 강화로 지방에도 사실상의 DTI 규제가 시작되는 국면이다.

증빙해야하는 소득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점도 지방의 부담이다. 그간 지방의 소득 수준은 정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반면 집값과 대출규모는 오히려 커져있어, 새로 시행되는 소득심사 기준이 경우에 따라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지방 투자자 그룹에 더 큰 고민이다.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그간의 호조세와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에 힘입어 투자수요 유입이 많았는데, 분할상환에 따른 초기부담 가중으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의 대출규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장은 기간여유가 있어 보이나 근본적으로 지방, 투자자, 자영업자, 젊은 층, 은퇴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출운용에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