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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익산시 공무원

▲ 김진만 제2사회부 기자·익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 중단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익산시의 향후 대책은 이렇게 시간끌기다.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를 자칫 허공에 날릴수 있는 너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도 익산시의 해법은 이처럼 느긋하다.

 

이 대목에서 익산시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시민의 혈세가 아니라 당신들 개인 주머닛 돈으로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면 지금처럼 느긋하고 안일한 대처에 나설수 있는지를 정말 따져 묻고 싶다.

 

익산시는 지난해 8월 민원발생을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발주하고 착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를 갑자기 중단시켰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급기야 시공사는 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다.

 

일방적인 공사중단 책임 등으로 일각에선 익산시의 손해배상액이 자그마치 60억원을 넘을것으로 내다보면서 지역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익산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손해배상액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재판 진행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이런 상황에 대한 언론 취재에 대해 오히려 불편한 속내만을 드러내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찬다.

 

해당 공무원은 “앞으로 기자들 전화를 받지 않아야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보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는 커녕 언론 피하기, 시간 끌기식 발뺌 대책만 내놓고 있으니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할지 고개가 절로 갸우뚱거려진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은 내년 새로운 시장이 입성하면 그때가서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든지, 아니면 공사 재개에 나서든지 등을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몸보신 행정이고 직무유기다. 집단 민원이 걸린 민감한 현안사업인 만큼 어느정도 시간을 끌다가 새로운 시장이 입성하면 그에게 모든것을 떠넘기고 자신은 자리를 옮기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이라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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