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더민주)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가 마무리 되면서 평가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을 떠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평가결과가 실제 공천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조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평가 종료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모든 방식과 절차를 동원했다. 전문적이고 사심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같은 자료로 평가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의원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물론, 순위나 점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일체의 관련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특히 평가결과는 위원장이나 위원들도 평가대상의 순위를 알 수 없도록 코드화됐고 금고에 밀봉돼 보관됐으며, 향후 공천과정에만 활용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평가결과가 공천과정에서 활용될 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평가위는 탈당 또는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전체 의원 중 20%에 해당하는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평가위 오동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 시작시 당 소속 현역 의원 127명을 모두 평가했지만 컷오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연쇄탈당 여파로 실질적인 컷오프 효과는 애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더민주는 평가위 시행세칙이 통과된 지난해 11월 13일 당시 현역의원 127명 중 평가 하위 20%인 25명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공천룰을 만든 바 있다. 지역구 106명 중 21명, 비례대표 21명 중 4명이 배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후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면서 실제 평가 결과에 좌우돼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 수는 크게 줄었다.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이 공천룰을 제시할 당시 더민주 최고위원들의 질문에 불출마나 탈당이 나올 경우 이들도 원천배제자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들 수만큼 배제 대상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역구 의원 15명이 탈당 또는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6명만 추가로 더 탈당하면 지역구 의원의 컷오프는 단 한명도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탈당이나 불출마자를 원천 배제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어서 향후 공천과정에서 적용 또는 불적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평가룰을 만들면서 탈당자 등을 포함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현역의원들의 잇따른 이탈로 평가의 의미는 상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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