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관리 혁신 절실

4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려면 체납관리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3조 7214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429억 8000만원(2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동차세(7254억 3100만원), 재산세(5777억 6400만원), 취득세(5224억 7100만원), 주민세(4714억 7800만원) 등 순으로 체납액이 많다.

보고서를 쓴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징수업무는 전국 광역자지단체장이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해 놓은 상태”면서 “체납자 재산조사와 압류 등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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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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