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항공대대 이전 주민투표 실시를"

비상대책위·녹색연합 등 6개 단체 강력 촉구 / 市 "국가사무 간주…계획대로 3월 공사 강행"

2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이 전주항공대대 이전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과 같은 국가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지난해 승인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전주시가 사업 승인 전 주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업은 민주적인 절차없이 진행됐다”며 “전주시는 전주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도도동 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승인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간주된다”며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법에 규정돼 있는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3월에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고문 변호사에게도 법령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황이다.

김세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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