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북지역 각 정당의 후보 경선에서 정치 신인과 여성, 장애인 등이 높은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공천권 확보에 실패해 정치의 높은 진입장벽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조직력을 확보한 기성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데다 ‘신인’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10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2개 야당 20명의 후보자 중에서 ‘정치신인’은 더민주가 전략 공천한 김윤태 후보(군산)와 박희승 후보(남원임실순창), 그리고 정당 경선에서 ‘신인 가산점’을 받은 더민주의 안호영 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와 국민회의의 김종회 후보(김제) 등 4명뿐이다. 전략공천자를 제외하면 본선진출자 중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며, 이들 2명도 가산점과 상관없이 본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신인들에게 더민주는 10%, 국민의당은 20%(정치신인이면서 40세 미만 청년 및 여성, 중증장애인은 25%)의 가산점을 줬지만, 적어도 도내 양 정당의 경선에서는 신인 가산점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양 정당의 경선에서 신인 가산점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경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 안팎에 불과해 조직력이 사실상의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신인들의 조직력이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도 ‘자신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신인 가산점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국민의당 20%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0% 득표하면 36%, 35% 득표하면 42%로 간주돼 경쟁력에서 한계를 갖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양 정당이 10~20%의 가산점을 주어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했던 여성과 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성이나 장애인으로 양 정당의 경선을 통과한 도내 후보자는 익산을의 조배숙 후보(국민의당)이 유일하며, 조 후보는 가산점과 상관없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연령이나 과거 경력 등을 무시하고 단순히 과거의 출마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정치신인’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등 지방의 정치무대에서 나름의 능력을 인정받은 젊은 인재들이 중앙무대에 진출해서 활동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선출직’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신선함이나 장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의 후보자들은 과거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다면 ‘신인’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가 바뀌려면 젊고 능력있는 신인과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계층의 많이 진출해서 활발히 활동해야 하는데도 양 정당은 실효성없는 형식적인 제도로만 이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치신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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