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안정된 기반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준비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서면주의식 심사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창작여건이 열악한 지역 예술인을 지원했던 전북도의 창작마중물사업도 올해부터 폐지돼 도내 예술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졌다.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46억8200만 원을 들여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창작준비금 지원, 보육 서비스, 상담,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진행한다. 특히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수입이 없는 작품 준비기간에 경제난으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제반 환경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예술인의 요구가 높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복지 사업 규모와 달리 그 혜택은 지역 곳곳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작품 발표 등 활동 경력증명이 필요하고, 창작준비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통한 수입증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력이 없는 신진예술가나 실제 경제력과 달리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중견예술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도내 중견 화가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자 지난해 창작준비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비가 심사기준보다 높게 나온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전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으로 지역마다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예술인의 실정을 고려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도내 예술인 복지 정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2014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예술인에게 활동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창작마중물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이 줄면서 폐지했다.

올부터 도의 문화 관련 지원사업을 이관 받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이렇다 할 예술인 복지 지원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4월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설명회를 유치해 도내 예술인에게 중앙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도내 기업과 연계하는 메세나 활동도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지역예술인은 “올해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이 확대되고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전국 대상 사업인 만큼 지역 현장 곳곳까지 다다르기 힘들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북예술인의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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