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 때마다 지방의원 등의 탈당과 복당이 반복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의식하기 보다는 자신의 차기 공천권에 연연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 같은 지방의원 등의 줄서기와 지방의원에 대한 줄세우기는 선거에서 지방의원의 역할과 활용도가 높은데다 탈당을 하더라도 다음 선거때가 되면 당의 필요에 의해 쉽게 복당을 시켜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선거때마다 극성스럽게 반복되고 있다.

이는 또한 지구당위원장이 공천권 등 지구당 운영에 관한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 정당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기인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진적 정치체제의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4·13 총선을 맞아 더민주를 탈당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김광수·김연근 도의원을 포함해 모두 4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직을 포함하면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직 지방의원의 경우 군산지역 3명의 도의원과 12명의 시의원들이 김관영 의원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지역에서는 2명의 도의원과 7명의 시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전주지역에 출마하는 정동영·장세환 후보의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일부는 자신의 선거출마를 위해 당적을 바꿨다.

또 유성엽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에서는 정학수 도의원과 김승범 시의원이 탈당했으며, 익산에서는 임형택·주유선 시의원, 무주에서는 이해연 군의원 등이 더민주를 떠났다.

28일에는 정성주 의장 등 11명의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김종회 후보의 지원을 위해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의 복당 및 입당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총선 때 무소속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당시 통합민주당을 떠났던 김현철 도의원(진안)과 2014년 6.4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한완수 도의원(임실)이 최근 복당했으며, 2014년 탈당했던 군산의 김경구 시의원 등 6명의 기초의원도 복당 및 입당을 완료했다. 이러한 복당 배경에는 지방의원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당의 의도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도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임실순창의 박희승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지자들 중 일부는 더민주의 공천작업이 시작된 지난달에 강동원 의원의 지지를 선언하고 개소식에도 참석했던 지방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원으로서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그러려면 왜 경선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지를 선언했느냐. 지나친 줄서기 아니냐’는 눈초리가 따갑다.

이날 김종회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며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제시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도 정가에서는 김종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바라보고 말을 갈아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정당이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선거활용도이 필요하고, 지방의원들로서는 다음 공천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거때마다 이합집산과 야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서로가 서로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정당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총선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