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중소 상인들, 13대 우선입법과제 제안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이 4·13 20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3개 분야 13대 우선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전통시장연합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과 민생 살리기, 사회복지 분야 13대 과제를 공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20대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를 선정해 각 후보와 정당에 제안했다”며 “이 제안들이 공약으로 채택돼 서민의 삶이 한층 풍요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안한 입법과제는 정치개혁 및 지방자치분야 3대(정당 등록 요건 완화,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과제와 민생 살리기 분야 5대(복합쇼핑몰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불공정 하도급 개선 및 초과이윤 공유제 도입,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및 법인세 인상, 쉬운 해고·비정규직고용 제한 및 최저임금 인상) 과제다.
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비롯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지방교부세 감액조항 폐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등 사회복지분야 5대 우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총선 특별취재반
4·13 총선
군산 출신 국민의당 4명, 나란히 국회 입성 20대 총선 수도권 전북출신 대거 당선 20대 국회, 현역 49.3% 물갈이 정동영 당선자, 언론인 출신 정치적 고향서 부활 성공 김주년 전주시의원 당선자 "주민들 요구사항 먼저 찾아가 해결 약속"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다짐 익산 4선거구 최영규 당선자 "주민만 바라보며 지역 지킬 터" 전주 2선거구 이도영 당선자 "어르신 복지 가장 먼저 신경" "당선자들, 지역발전 위해 '미움 받을 용기' 필요" 전주 3곳 개표 막판까지 초긴장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