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전북일보와 전북연구원 공동으로 ‘전북 SOC 구축, 미래비전을 그리다’란 제목의 정책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금년에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SOC건설 중장기 계획이 속속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 등 비중있는 인사들이 전북의 SOC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전북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낙후된 원인을 SOC 부족에서만 쫓을 수는 없겠지만 SOC가 그간 지역개발을 이끌고 확산시켜온 점을 고려하면 SOC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역여론은 백번 타당하다고 본다.

예로부터 선진문화의 유입이나 국제교류의 통로는 바닷길과 육로를 연결하는 항구였다. 그러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통로로서 항만과 공항의 중요성이 커져 왔고, 특히 고부가 가치의 경량품목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제항공의 역할은 더욱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고시된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 검토가 반영된 것을 반기는 지역민의 반응은 당연하다.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문 역할을 할 국제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해외투자자 설명회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인근에 국제공항이 있는가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국제공항 8개와 국내공항 7개 등 총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8개는 군공항을 겸하고 있다. 전북에는 국내공항인 군산공항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미공군이 운용하는 군공항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전북이 국제공항의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그러나 국제공항이라고 국가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그간의 국내외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997년부터 추진되어온 김제공항의 무산 원인이 수요부족 외에 일부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요부족 문제는 전반적인 항공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저가항공사(LCC)의 활약 등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나 지역갈등 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변수로 남아 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는 전북의 국제공항과 관련하여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며 “기존 김제공항 개발사업은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 추진과 연계하여 타 공공사업으로의 전환하고, 군산공항은 현재의 운영형태로 계속 사용하되 새만금 지역 공항 개발 추진 상황에 따라 장래 활용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시내용을 요약하면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되, 입지 후보지로서 기존 김제공항 사업부지는 제외하며 현재의 군산공항은 새로운 공항개발 추진상황에 따라 활용계획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기 때문에 입지결정에 관한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초 지자체간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모처럼 조성된 국제공항 개발기회를 놓치거나 개발시기를 늦추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전북도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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