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만금 사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방조제 착공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립면적이 목표의 20%에도 못 미치고 삼성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가 무산되었다고 한다. 작년 말 발표된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2020년까지 농업용지는 목표수질(4등급)을 달성할 수 있으나 도시용지는 3등급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4년 전 총리실 새만금추진기획단에서 근무했었고 현재 새만금 사업 일부 예산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마음이 무겁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새만금 호수로 흘러드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중이 전북 전체의 85%에 달하는 숫자상의 의미를 넘어 새만금 사업을 통해 오랜기간 지속한 전북의 경제침체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인식됐기에 새만금 사업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그런 만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실망감과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서운함이 큰 것 같다.

그러나 경제개발 초기 국가주도의 개발사업 때와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투자주체인 기업의 역할이 커졌으며 정부는 민간투자의 물길을 터주기 위한 제도 마련과 인프라 개발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0.9조 원의 재정을 인프라 개발 및 새만금 수질개선 등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2013년 9월에는 정부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출범시켰다.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여건변화는 정부와 시장 간 역할과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되었듯이 현재 인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 하고 있다. 중후 장대형 산업과 대규모 고용창출형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ICT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를 대체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형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14년 7월 양국 정상 간 논의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새만금 지역을 우리나라 유일의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서해안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한중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인천은 물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과 현덕지구 역시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은 대국굴기 차원에서 신실크로드 사업에 해당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이런 정책흐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일대일로의 시작점을 한반도에서 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실크로드는 신라시대 수도 경주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지 않은가? 익산-포항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간 철도를 통해 신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로서 새만금의 위상을 재정립시키고 새만금 투자의 원천을 서쪽인 중국에서만 찾지말고 동쪽으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

새만금 매립지를 남북교류의 장으로도 활용가능하다.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해상교류를 통해 남북간 교류가 충분히 가능하고 북한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적 사명인 동서화합과 남북통합을 새만금사업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새만금사업 추진에 임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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