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특별회계 '영남 편중' 심각…전북, 경북 60% 수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가 경북과 부산 등 영남권에 집중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 가장 많은 지특회계를 배분받은 지역은 경북(1조5924억원)이다. 이어 전남(1조5443억원), 경남(1조1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452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 배정액은 경북의 6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경북에는 지난해 지특회계를 가장 적게 받은 제주(3700억원)보다 4배 가량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지특회계를 배분받은 지역은 부산(2506억원)이다. 이어 인천(1973억원), 대구(1676억원), 광주(1424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 소장은 “지특회계의 배분 측면에서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 지자체 간 공정한 분배 및 재정 격차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생활권에 활력과 행복을 주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특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특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

정 소장은 “투명한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재부가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