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드 배치 교육·홍보 공문 유신시대 연상시킨 부끄러운 행태"

양용모·이해숙 전북도의원, 강요 중단 촉구 성명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이해숙 의원(전주5)은 2일 교육부가 사드(THAAD) 배치 논리를 학생들에게 교육·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태로, 유신시대를 연상시키는 행태”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사드배치 교육 강요는 민주주의와 공동체 파괴하는 폭력’이라 규정하면서 “사드 홍보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교사와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특히 냉전논리에 기반해 특정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를 정권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를 이유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학생들에게 눈감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안보교육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지정하고, 특별교부금 지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지침에 대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제기됐는데도,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더욱 부끄러운 지표를 추가하고 있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은 사드 배치가 수도권을 포기한 결정으로 안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드 배치 후보지 결정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면서 “학교를 정권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퇴행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