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민간건축물 96% 지진 무방비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60% 의무 위반 / 종합상황실 내진율 62.5%…총체적 난국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강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민간건축물의 96%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화된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 가운데 60%가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의 내진율도 62.5%에 불과해 지진대비책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6월 기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42만4109동 중 내진이 설계된 건물은 1만7517동으로 4.13%에 불과했다. 특히 건축법상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민간건축물 중에서는 39.7%만 내진 설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전체 민간건축물 내진 설계율은 전남이 2.11%로 가장 낮았고, 강원(3.16%)과 경북(3.62%), 전북(4.13%), 제주(4.3%), 충남(4.42%), 충북(4.84%) 순이었다. 반면 서울(12.47%)과 울산(11.81%), 대전(11.3%), 인천(10.66%) 등은 10%를 넘었다.

건축법상 3층 이상, 전체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민간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전북(39.7%)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이 50%를 넘지 못했다.

시도별 법적 내진 대상 민간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부산(25.7%)과 서울·대구(각 27%), 인천(28.4%), 강원(29%), 전남(33%), 대전(34.5%), 경북(35.1%), 제주(35.5%), 경기(36.3%), 충북(37.2%), 전북(39.7%), 광주(40.2%), 충남(40.6%), 울산(41.3%), 경남(41.6%), 세종(51.5%) 등으로 전국 평균 33.1%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유사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도내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도 저조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중 내진확보가 충분한 곳은 16곳 중 10곳으로 62.5%의 내진율을 기록했다. 나머지 6곳은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