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건물 내진 비율 16.9%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521개동은 지은지 40년 넘어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초·중등학교 시설물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9일 내놓은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전국 초·중등학교 건물 3만1797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7553동으로 내진 비율이 23.8%에 그쳤다.

특히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 내진 적용 대상 건물 2493동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421동으로 16.9%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학교 건물의 이같은 내진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1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위해 내년부터 예산을 매년 2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예산 확대를 통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현재 67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초·중·고교 건물 10개 중 1개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지역별 초·중등학교 40년 이상 노후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등학교 건물 7만167개 동 가운데 약 9%에 이르는 6294개 동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노후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학교건물 5442개 동 가운데 9.6%인 521개 동이 40년 넘은 노후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밝힌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개 학교 26개 시설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금지·개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D·E 등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에 위험이 있는 전국 26개 학교 시설 가운데는 전북지역 모 고교의 본관 건물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