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갑오개혁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에 있다”는 교육입국론(敎育立國論)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국가발전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되었다. 또한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발전한 요인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예로 들기도 한다.

실제로 각 가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고, 일반가정에서 가계지출 중 주택구입비를 제외하면 자녀 교육에 드는 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약 60만원인 반면, 소득 하위 10% 가정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약 4만원으로, 그 격차가 무려 15배에 달하고 있다. 이 격차가 2003년에는 8.8배 이었는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헌법 정신인 각 인의 기회균등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회균등이 큰 격차로 훼손되어 지고 균등해야 할 교육의 장이 시장논리로 변질되고 있다.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서울 지역 일반고 학생 187명 중 이른 바 8학군 또는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 노원구 출신고교 학생이 81,8%를 차지 했으며, 강북, 구로, 금천, 성동, 은평, 중구 등 6곳에서는 합격자가 없었다고 한다.

이제 개인의 능력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력이 보상과 성취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사회로 변질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로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최소한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만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요즘 소득불평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도 교육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고소득층 어린이와 저소득층 어린이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유치원에 입학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재학 중에도 과외 등의 차이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긴 방학기간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격차가 더욱 커진다.

따라서 방학 같은 때에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여러 교육적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0%대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대학 연평균 등록금 또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아 저소득층 자녀 중에는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국가는 이러한 배우고자하는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거나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헌법 제3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대학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 중 대학교육도 무료로 진행하는 국가가 많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대학교육의 기회균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재원을 절감해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을 막고,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불평등 해소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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